암호화폐 개인지갑 국세청 신고법안, 심각한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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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호화폐 개인지갑 신고법안 소개

 

• 법안의 목적: 개인이 관리하는 암호화폐 지갑을 세무서에 매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.
• 발의자: 민주당 의원인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, 아홉 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였다.
• 법안의 중요성: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세무 관리와 탈세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.
• 법안의 내용: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.

법안의 기본 정보

• 법안 제목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,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이라고도 불린다.
• 발의일: 2024년 10월 28일에 발의되었다.
• 법안의 필요성: 암호화폐 거래의 증가와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.
• 법안의 구조: 국회법에 따라 의원 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, 이 법안은 안도걸 의원이 주도하여 발의되었다.

법안의 주요 내용

• 강력한 조항 추가: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.
• 거래소 의무:
  1. 거래 내역 제출: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는 분기별로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.
  2. 탈세 방지: 모든 거래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.
• 개인 지갑 신고: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포함된다.

개인 지갑 신고 의무

• 신고 기준:
  • 1년 동안 매월 말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에 보관한 경우,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.
• 예시:
  • 김비트 씨가 비트코인을 모아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경우, 해당 금액이 신고 대상이 된다.
• 신고 시기: 2027년 6월까지 개인 지갑 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.

신고 정보의 세부 사항

• 신고해야 할 정보:
  1. 보유자 신원 정보: 성명, 주소 등 개인의 신원 정보.
  2. 개인 지갑 주소: 가상자산의 종류와 매월 말일의 잔액 최고 금액.
  3.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정보: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, 두 사람의 정보를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.
• 신고의 중요성: 이러한 정보는 세무서가 암호화폐 거래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.

법안의 처벌 조항

• 신고 미이행 시 처벌:
  •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, 금액이 클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.
• 과태료 기준: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최대 20%가 과태료로 부과된다.
• 징역형: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,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.

법안의 현재 진행 상황

• 국회 심사 단계: 현재 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.
• 위원회 배당: 기획재정위원회에 배당되어 심사되고 있다.
• 법안 통과 절차: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진행된다.

민주당의 법안 통과 가능성

• 민주당의 의석 수: 민주당은 전체 300석 중 170석을 보유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.
• 과반수 요건: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151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야 하며,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.
• 대통령 거부권: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.

전문위원과 정부의 의견

• 전문위원의 평가: 국회 전문위원은 이 법안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하였다.
• 정부 차관의 입장: 정부 차관은 개인 지갑 신고 부분이 과하다고 언급하며,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

2027년 협정과 법안의 연관성

• 국제 협정: 2027년 가상자산 거래 정보교환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 간의 거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.
• 한국의 서명: 한국도 이 협정에 서명하였으며, 국내 거래 정보를 파악할 필요성이 강조된다.

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

• 과도한 규제 우려: 개인 지갑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된다.
• 비유: 금은방에서 금을 사서 집에 보관하는 경우와 유사하게,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.
• 법안의 방향성: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, 개인의 자산 관리에 대한 과도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.

결론 및 마무리

• 법안의 중요성: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, 향후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.
• 시청자에게 감사: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마무리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