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세훈 고발접수 사세행 인터뷰 "정치자금법·청탁금지법 위반 혐의!"

2024.11.25. 오휴 3:5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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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카톡 내용 나왔다!" 오세훈·명태균 고발장 접수 나선 사세행 "정치자금법·청탁금지법 위반 혐의!"

 

고발장 접수 및 배경 설명

• 발표자: 김한메,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 대표.
• 목적: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검찰 사법 개혁.
• 현재 상황:
  • 대한민국은 명태현이라는 민간인에 의한 국정 농단과 공천 개입 등의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.
  • 이로 인해 국가 기강이 추락하고 국정운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.
• 국민의 반응: 온 국민이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, 이러한 상황에 대한 제보와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.

명태현 사건의 심각성

• 사건의 배경:
  • 명태현의 행위로 인해 국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.
  •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, 이는 국가의 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.
• 사건의 전개:
  • 정치자금법과 청탁금지법 위반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.
  • 이러한 사건은 전대미문의 사태로,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정치자금법 위반 혐의

• 주요 혐의:
  • 오세훈 서울시장이 여론 조사 비용 3,3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.
  • 이 비용은 김모 회장이 대납한 것으로,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주된다.
• 고발의 이유:
  • 이러한 행위는 정치자금법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,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.
• 고발인:
  • 금민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배경 설명.

여론 조사 및 관련 증언

• 여론 조사:
  • 명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실시한 여론 조사가 3,300만 원의 비용으로 진행되었다.
• 증언:
  • 김회장은 여론 조사를 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.
• 사건의 신뢰성:
  • 이러한 증언은 사건의 신뢰성을 높이며, 고발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.

부정한 청탁 및 인사 개입

• 강혜경 씨의 증언:
  •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안동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사건 설명.
  • 김회장과의 2억 원 사업 관련 대출 및 인사 청탁의 대가로 1억 원의 채무 면제.
• 인사 청탁의 구체적 내용:
  • 조모의 아들이 대통령직 인수위 실무위원으로 임명된 경위.
  • 이러한 인사 개입은 부정한 청탁으로 간주된다.

검찰 고발의 구체적 내용

• 고발 내용:
  • 윤성, 오세훈, 명태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짐.
• 특정범죄 가중처벌법:
  • 명태가 정치적 관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.
• 부정한 청탁의 결과:
  • 조모의 아들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 1억 원을 요구받고 면제받은 사실.

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

• 정치자금법 제 45조:
  • 정치자금의 기부 및 수수에 대한 규정 위반.
• 오세훈의 혐의:
  • 여론 조사 비용을 불법적으로 기부받은 혐의.
• 김모 회장의 역할:
  • 오세훈의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.

고발인의 주장 및 결론

• 법 앞에 평등:
  • 헌법 규정에 따라 모든 피고발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.
• 국민의 신뢰:
  •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.
• 강력한 촉구:
  •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.

기자 질문 및 추가 정보

• 오세훈 시장측의 주장:
  • 여론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,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.
• 명태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카톡 내역:
  • 오세훈과 명태 간의 소통 내역이 밝혀질 가능성.
• 기대되는 수사 결과:
  •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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