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 해군 발전방향(요약)

 한창수
한국해양안보포럼 대외협력위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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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론: 해군의 역할과 중요성

• 해군의 기본 역할: 해군은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여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, 적의 해역 사용을 거부하며 아군의 해역 사용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.
  • 해양 통제: 해상교통로 보호 및 상선의 안전한 이동 보장.
  • 군사력 투사: 바다에서 상륙군, 항공기, 유도탄, 함포 등을 통해 군사력을 투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• 다양한 임무 수행: 해군은 국가 대외정책 지원, 국제 평화 유지, 해양 탐색 및 구조 활동, 해상 테러 및 해적 행위 차단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.
• 국가 경제와 해군의 관계: 국가 경제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군의 역할도 더욱 확장될 것이다.
• 4차 산업혁명과 해군의 필요성: 군사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세계 및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해군 작전과 무기체계에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적용해야 한다.

  

 

4차 산업혁명과 군사과학기술

• 4차 산업혁명의 정의: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,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는 혁신적 변화이다.
  • 기술 발전의 영향: 이러한 기술 발전은 경제, 사회, 문화적 변화를 예고하며, 국방과학기술에도 영향을 미친다.
•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전망: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은 미래 전쟁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.
• 엘빈 토플러의 주장: "역사적으로 인류의 전쟁 방식은 곧 인류가 일하는 방식을 투영해 왔다." 이는 신기술 기반의 산업혁명이 군사적 전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.
• 미래전 대비의 필요성: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미래전에 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.

  

 

미래전 양상과 해양 전장환경 변화

• 미래전의 예측: 미래 전쟁의 양상은 군사혁신과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변화할 것이다.
  • 핵심 변수: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.
• 전장환경의 변화: 전장공간의 확대와 변화된 전쟁 수행 개념은 무기체계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.
• 정밀유도기술의 발전: 정밀유도기술과 기동 및 타격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무기체계의 치사율과 정밀성이 강화될 것이다.
• 비정규전의 증가: 미래 전쟁은 고전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테러 등 다양한 비정규전의 양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  

 

동북아 안보환경과 군비경쟁

• 안보환경의 복잡성: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미북 간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,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군비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.
  • 열강의 군비경쟁: 미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 등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역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.
• 미중 간의 패권경쟁: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신냉전의 양상을 나타내며, 세계 안보질서는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상태로 흔들리고 있다.
• 군비경쟁의 예시:
  • 미국은 2019년 국방예산으로 845조 원을 요청하며, 이는 사상 최대의 규모이다.
  • 중국은 국방예산을 8.1% 증가시켜 약 181조 원으로 편성하였다.
  • 일본은 군사강국화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있다.
• 러시아의 군비 동향: 러시아는 군비의 양적 팽창을 자제하고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.

  

 

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동향

• 미국의 군사력 증강: 미국은 2019년 국방예산으로 845조 원을 요청하며, 이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제외한 최대 규모이다.
• 중국의 군사력 증강: 중국은 국방예산을 8.1% 증가시켜 약 181조 원으로 편성하고, 해양과 우주 지배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.
• 일본의 군사력 증강: 일본은 군사강국화를 위해 약 53조 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하고, 항공모함 도입과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위한 레이더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.
• 러시아의 군사력 동향: 러시아는 군비의 양적 팽창을 자제하고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.

  

 

4차 산업혁명과 군사과학기술 동향

• 미군의 대응 전략: 미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연구예산과 조직 보강 등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고 있다.
  • 상쇄전략: 3차 상쇄전략의 핵심은 첨단기술과 작전의 결합이다.
• 주요 기술 분야:
  1. 자율학습체계: 빅데이터 분석기술, 딥러닝, 기계학습 기술을 기초로 한다.
  2. 전투원과 기계의 협업적 의사결정: 인공지능, 무인자율체계 기술을 접목한다.
  3. 전투원의 작전지원: 사물인터넷, 로보틱스, 바이오 기술을 기초로 한다.
  4. 유인과 무인 무기체계의 작전수행: 무인자율체계,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다.
  5. 네트워크 기반 자율무기: 사이버 대응기술을 기초로 한다.
• 영국, 프랑스, 독일, 중국, 일본의 동향: 각국은 국방 혁신 및 연구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.

  

 

한국 해군의 발전 방향

• 한반도 주변 해역의 중요성: 한반도 주변 해역은 해양 강대국인 주변 4강의 다양한 국가이익이 얽혀 있다.
•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: 미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는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으며, 이는 한반도 인근 해양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증가시킨다.
• 해양안보 환경의 불확실성: 미래의 해양안보 환경은 주변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다.
• 해양전략의 필요성: 한국 해군은 국가 해양전략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,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.
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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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해군력의 중요성과 미래

• 급변하는 시대: 세상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재편되고 있으며, 이는 군사과학기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.
• 해군의 역할: 한국 해군은 미래의 변화를 대비하고, 해양주권 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.
• 전략적 목표 설정: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력을 균형적으로 건설해야 한다.
• 국민적 의지와 정책적 지지: 해군력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용을 위해서는 국민적 의지와 정책적 지지가 필요하다.